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원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제2원심에 대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제1심 : 징역8월, 제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검사는 제1원심(징역 8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패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1원심 사건의 피해자와는 제1원심에서, 제2원심 피해자와는 당심에서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2월에 처하고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일종의 채권추심 업무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인출책과 돈을 조달하는 유인책을 해당 조직의 일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일이라고 속여 부른 뒤 진행할 것을 종용하는 등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자칫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한들 자칫 범죄자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며,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본인의 혐의를 줄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수법과 내용 및 그 피해가 매우 커서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고 해도 실형의 위험성을 엄두 해두시고 계셔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제2원심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는바, 이처럼 본 법무법인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하여 피고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은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와 비교해 수당이 높은 일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더불어 이미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만 신속한 대응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과중한 형벌이 처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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