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1984.7. 4. 등기예규 제535호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현재 상속인이 피상속인 조부 및 부 모두를 표시하여 직접 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6. 10. 7. 등기선례5-276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민사부판결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318 판결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건물을 분할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위 상속건물에 대하여 상속인들간 상속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속지분별 등기를 하는 경우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는 등 추가 분쟁이 예상되고,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 위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소송이 예상 되는 점,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을 경매하여 경매절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상속지분별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민법 제 997조), 재산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 지분만의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협력하지 없는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전원의 공유등기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본다면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동상속인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이 사건 상속 등기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88. 1. 15. 선고 87가합160 판결), 이는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 신청행위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등기예규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1984. 7. 4. 등기예규 제535호),

등기선례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6. 10. 7. 등기선례5-276).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상속인이 부담한 세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공유자의 한 사람이 이를 부담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다카317, 318 판결), 만일 상속인 중 일방이 공유의 상속등기를 하면서 부담한 세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부담분을 각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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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보니 일반인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법률문제는 사실관계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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