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무법인 정석]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임대인은 2016년 12월경 임차인과 임대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본 법인은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명도일까지 매월 차임을 공제한 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본안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후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회수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1,012,975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인지, 송달료 등)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즉,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재판이 확정 된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서 정한 소송비용액 및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상환 받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하였음에도 패소한 당사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패소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고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로부터 약1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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