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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73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항소기각’ 승소사례 2020/12/13 762
74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벌금형’ 승소사례 2020/12/05 765
75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승소사례 2020/12/05 763
76 ‘특가법(위험운전치상) 등 항소기각’ 승소사례 2020/12/05 745
77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승소사례 2020/11/29 748
78 '상습장물취득' 무혐의 승소사례 2020/11/29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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