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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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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승소사례 | 2023/05/07 | 460 |
1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 2023/05/06 | 458 |
15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승소사례 | 2023/04/02 | 487 |
16 | ‘무죄판결과 소송비용 등’ 사례 | 2023/03/12 | 462 |
17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방법’ | 2023/03/05 | 462 |
18 |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사례 | 2023/02/12 |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