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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 | [민사]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원본충당 법리를 적용한 항소심 추가 인용 승소사례 | 2026/04/02 | 1467 |
| 8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피담보채무 공제와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투어 실질적 감액을 이끌어 낸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 2026/04/02 | 1421 |
| 9 | [민사]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인용 승소사례 | 2026/03/31 | 1413 |
| 10 | [민사] '금융사기—계좌 명의대여자의 부당이득반환 책임 승소사례' | 2026/03/07 | 1379 |
| 11 | [민사]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대여금 채권을 확정한 승소사례 | 2026/03/06 | 1385 |
| 12 | [민사]치매 환자 명의 직불카드 무단 인출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2026/03/06 | 1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