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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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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집행유예 승소사례 | 2021/10/17 | 617 |
50 |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벌금형 승소사례 | 2021/10/17 | 619 |
5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형' 승소사례 | 2021/10/03 | 614 |
52 | ‘민식이법 무죄’ 승소사례 | 2021/09/26 | 615 |
53 | ‘명예훼손 무죄’ 승소사례 | 2021/09/26 | 616 |
54 | ‘보이스피싱 방조 집행유예’ 승소사례 | 2021/09/25 | 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