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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승소사례 2023/07/01 943
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2023/06/10 870
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승소사례 2023/05/07 1074
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승소사례 2023/05/06 876
4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무죄’ 승소사례 2023/04/02 1271
42 ‘무죄판결과 소송비용 등’ 사례 2023/03/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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